윤증현 전 장관 "日수출규제, 韓 복합위기 불러…조속히 해결해야"

전경련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 개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3일 윤증현 전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을 초청해 전경련 회관에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윤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함께 현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볼 것"을 제안했다.

윤덕민 전 원장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조속히 가동해서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본에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윤 전 원장은 "특별법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 일본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