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아베에 놀아나는 정치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적행위' '친일파' '반일 감정 선동'. 최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로 표현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같은 단어는 생소하다. 조선시대, 구한말로 돌아간 듯하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보면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친여권 인사들이 '서희' '이순신' 등의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애국심을 강조하자 야권 인사들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그들에게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전혀 느낄 수 없다. 자극적인 말로 지지층을 집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만 보일 뿐이다. 기업인들이 해법 마련을 위해 일본에 출장을 가고, 비상계획을 짜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반면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은 오는 24일까지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각의를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개정안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일본 정치권과 정부가 한데 뭉치면서 보복성 조치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뒤 담화를 발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치러진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국 보복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의석(124석) 과반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해 한국 카드를 꺼내 성과를 냈듯이 다시 한번 한국 카드를 사용해 지지층 결집과 함께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일본이 두렵지 않다. 소재ㆍ부품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 나름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오히려 국론 분열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가적 경제 위기 때 제역할을 하지 않은 채 진영 싸움만 한다면, 해법은 커녕 자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국가인 고구려가 왜 망했는지 정치인들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