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올린 韓정부…WTO에 실장급 파견

WTO 일반이사회서 韓-日 언쟁 예고…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참석
정부 "日 부당함 지적할 것…철회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공감대 확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산업부는 오는 23일(현시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 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한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ㆍ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WTO 통상법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끌어낸 이른바 '통상통(通)'이기도 하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ㆍ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차기 각료회의는 2020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다.

회의는 의제를 상정한 국가의 대표가 직접 안건을 발표하고 각국의 대표들이 의견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된다. 총 14개 의제 중 11번재 의제에 포함됐다. 이런 절차를 통해 일본 측도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즉 양국의 대표자 간 언쟁이 불가피하다.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양국의 고위급 관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그간 일본은 우리 정부의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에 수용도 거절도 아닌 무응답으로 일관해왔다. 앞서 열린 과장급 양자협의도 설명회로 격을 낮췄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를 국제 여론전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국제 여론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