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이주열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 대응 여력 남았다"

한은, 기준금리 기존 연 1.75%에서 1.50%으로 인하

금통위원 7명 중 6명 인하 의견, 1명 동결 의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3년1개월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연 1.50%로 낮아졌기 때문에 정책여력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하반기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되면 금통위가 연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준금리가 연 1.50%로 낮아졌기 때문에 정책 여력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75%에서 1.50%으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가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출규제가 현실화 했을 경우 한국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봐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장 등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어느 정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거나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한국, 일본 간의 교역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 기업 간의 연계성, 이런 것을 두루 감안해 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확대되고 한다면 수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실제 운용상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수출규제의 움직임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되어갈지 전개상황을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영향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단지 그런 쪽으로, 확대되어 가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악화되어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결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여력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한은 기준금리가 1.25%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미국이 제로금리까지 내린다고 해도 한국은 1.25%보다 더 낮은 기준금리는 부담스럽다는 의미인가.

=정책여력이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이 선진국보다는 분명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책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다. 또한 이번에 기준금리가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또 그만큼 정책여력도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한 번의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의 정책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함정이라든가 자본유출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는 이론상의 임계치에 해당한다.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방법에 따라서 레인지가 큰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추정한 여러 가지 실효하한도 염두에 두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다.

◆방금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25bp 인하한 1.50% 이런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기준금리에 근접을 한 것인가. 또 향후 그러면 추가적인 완화가 그런 실효하한 금리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것인지

= 실효하한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실효하한을 추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본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함정, 어느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실효하한이 다를 수가 있고 추정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게 될 수 없다. 단지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참고를 하는 정도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추출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다. 정책을 하다보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실효하한은 참고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낮춰서 정책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기는 했지만 경제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월말 간담회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현재 저물가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번 금리인하가 성장과 물가에 어느 정도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나.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러한 평가는 바뀌지 않습니다. 완화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보는데, 중립금리도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가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중립금리로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유동성상황, 신용공급, 그 다음에 소위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도, 그 다음에 기업들이 느끼는 금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서베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늘 보고 있다. 그래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실물경제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번에 성장과 물가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느냐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이론적으로 보아도 금리를 낮추게 되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상 경제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지금 경기둔화라든가 물가 하방압력의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는 물론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둔화라든가 물가하방압력은 공급측 요인, 공급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서 보면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는 할 수 있겠다.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오늘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향후 집값 움직임 어떻게 예측하나

=최근 서울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했겠지만 금리하락에 대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좀 미약한 점,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한점 등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금융안정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지켜볼 부분이다.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가 2.2%라고 말씀하셨다. 이 정도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데 이게 맞다는 의견도 있지만 잠재성장률도 같이 낮아졌으니까 판단을 달리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금리인하의 실효성 우려가 한은 안팎에서 계속 나온다. 그래서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면에 오히려 금리인하를 빠르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 우선 2.2%로 금년 성장전망을 제시했고, 그 이유는 주로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큰 요인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 또 내년의 잠재성장률 수준 추정 결과도 지금과 같이 설명드렸다. 아무래도 2.2%에 대한 평가는 잠재수준하고 같이 놓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리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말했다. 어떻든 우리 잠재성장률 수준을 2.5∼2.6%로 본다면 올해의 성장전망 2.2%도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지금의 경기둔화는 상당부분 공급측 요인에 있다. 공급 충격에 기인했다. 이러한 공급충격에 통화정책만으로, 오로지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여력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충분히 갖추지지 있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정정책이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효과도 빠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게 컨센서스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것은 여러 중앙은행들 간에 논의를 거친 하나의 컨센서스가 이런 것이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 7월 인하 가능성도 시장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8월 인하전망이 조금 더 많았다. 감안하면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연내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것 같다. 연준에서도 이달 말에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데, 연준은 보험성 인하라고 많이 분석한다. 오늘 한은의 금리인하가 이와 같은 보험성 인하 성격으로 해석돼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리인하 국면으로 진입하는 첫 단계로 봐야 되나

= 오늘 인하가 좀 빠른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인하 기대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경기와 물가, 실물 경제하고 금융안정을 같이 균형있게 고려하겠다 말씀드렸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그 당시에는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반면에 금융불균형은 자꾸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두고 금융안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어 금리를 올렸던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그리고 이번에 모두발언 설명대로 이번에는 경기회복을 좀 더 뒷받침할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 설명드렸고,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도 기본적으로는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금융안정이라든가 다른 것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경기상황과 거기에 대한 금통위의 견해, 또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에 관해서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자주 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최근 한두 달 간의 상황은 예상 외로 경제여건이 빠르게 변화한 측면이 있다. 낙관시 되던 미·중 무역협상이 갑자기 반전되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쭉 하다가 또 극적으로 재개 합의에 이르는 과정, 그 다음에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예상보다 빨리 큰 폭으로 바뀌는 점, 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최근의 한두 달 간에 일어난 대외여건의 변화가 워낙 빠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그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에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시장과의 소통이라고 할까. 금통위의 견해라든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