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증시]문제는 일본…WTO 일반 이사회까지 긴장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초기만 하더라도 참의원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 정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점차 선거가 끝나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가 3분기 내내 이어졌을 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주요 수출업체 실적 악화에 따른 증시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시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 이후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 사회 여론에 밀려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문제 해결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예상치 못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변수가 됐다. 지난 4일부터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12일 한·일 실무급 회담 이후 일본은 한국을 수출 우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는 무기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자나 첨단기술 등 전략물자를 해당국에 수출할 때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국가 목록이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00여개 품목에 대한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디스플레이 산업 등으로 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

공급 차질로 올 3분기에 반도체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19%포인트 감소한다. 공급 차질이 1개 분기만 발생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 2.0%를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공급문제가 하반기 내내 이어지거나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여타 산업까지 퍼지면 올해 GDP는 0.4~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7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할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제한이 여타 산업으로 확대 또는 장기화 시 채권시장은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게 될 것이다. 2번 금리를 인하한다면 올해 말까지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은 각각 1.30%, 1.45%까지 저점을 낮출 것이다.

◆하인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 한국과 일본의 분쟁은 일본 측 의도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원인에 대해 생각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정부가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 청와대에서 ‘수용 불가’라는 뜻을 밝혔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한·일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처음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증시는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시장은 승자와 패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듯했다. 하지만 한·일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한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모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증시의 낙폭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관련 실망감이 주가를 움직인 영향도 있지만,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말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박주선 NH투자증권 연구원= 반한(反韓)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아베 일본 총리와 자민당이 노력하고 있다. 선거 관련 최대 쟁점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데다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 상황이 아니다.

여당계 의석수가 반수는 넘겠지만, 개헌을 위한 의석수인 2/3를 차지하기가 어렵다. 선거가 끝나고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거가 한국과 일본 분쟁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만 염두에 두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규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대립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주요 야당은 수출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향력이 크지 않다.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사회 이후 국제사회 여론 등에 따라 대화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봐야 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