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심사방식 손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지난 5월 불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일정과 방향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10일부터 10월15일까지 인터넷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본인가 심사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마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재추진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향은 올해 초 인가방식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인가개수는 2개사 이하, 인가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키로 했으며, 심사기준 등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키움뱅크(가칭)와 토스뱅크(가칭)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를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자금조달능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에는 당시 불허 결정과 관련해 인가신청자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인가 심사를 진행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와 관련해 신청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경우 재추진 의사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제3의 신규 신청자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담과 안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도전 업체의 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신규 도전자의 불이익 등을 차단하기 위해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당락을 결정짓는 외평위와 최종 인가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회의 운영방식도 손봤다. 필요할 경우에 한해 외평위 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평위 평가결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결정짓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외평위 평가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필요'라는 단서를 달아 추가 설명 기회를 마련했다.

외평위도 기존의 2박3일 합숙식의 평가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자들이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평위에 대한 PT를 합숙 이전에라도 미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하는 만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평가 방식 등에 관해서는 외평위원들이 정해지면 논의키로 했다. 5월 평가 당시 외부평가위원들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외평위원들을 상대로 금융위가 정책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분야가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모여 외평위원들로 구성된다"면서 "이분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방향에 대해 알고 싶어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브리핑을 하겠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