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日 추가조치땐 한-일 '치킨게임' 불가피

24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수렴 결과 예의주시

文 '발언 수위 높이기·외교적 해법 촉구' 강온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주상돈 기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청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는 숨죽인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어떤 추가 조치를 내놓을지 지켜보며 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다는 전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은 국회 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우선 일본에 대한 대응 준비에 할애하고 있다. 이미 이번 주로 한차례 연기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는 다시 미뤄졌고, 매주 수요일에 열리던 경제활력대책회의도 2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

16일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에 혹시 일본으로부터 어떤 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 설치 답변 시한인 오는 18일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수렴 기한인 24일을 주요 변곡점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때까지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은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사태는 통제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막판 외교적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수출 제한 조치가)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는 강경한 발언과 함께 "일본 정부는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하다가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일본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수출 규제와 관련된 발언을 계속 할 경우 일본 정부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합리적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른바 '2+1' 안을 우리 정부가 합리적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청와대는 "정해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3국 중재위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도 청와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3국 중재위 구성이나 ICJ 회부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안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日, 18일 추가 보복하나= 정부는 일본이 오는 18일을 전후해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21일 진행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정권이 '한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ㆍ디스플레이에 쓰이는 3가지 소재의 수출허가를 포괄에서 개별로 변경한 것처럼 다른 품목에도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제징용 3국중재위 답변시한인 18일을 기점으로 일본이 추가 수출 통제에 나선다면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보복에 나선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며 이날 추가 보복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일본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안건은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격)과 공포 후 21일 경과한 날(8월15일)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이 이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품목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황허가 대상인 '캐치올 규제'도 적용된다. 캐치올의 경우 전략물자 이외에도 대량살상 무기 혹은 재래식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다수의 제조업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자실무협의에서 오는 24일 전에 추가 협의를 진행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기업, 업종별 협회ㆍ단체 등과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국제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여론전도 병행한다. 우선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선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가 정식의제로 논의된다. WTO 제소 준비도 속도를 낸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일측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WTO 제소는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