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만난 중소기업계 "日 수출규제 구제책 마련해달라"

日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추경안 편성 등 건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기업계가 일본의 화학소재·전자제품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건의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중소기업 구제 프로그램 마련 ▲추경안 편성·통과 ▲대기업과 부품소재개발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중소기업 현안 과제 56건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이 작년만큼 오를까봐 걱정했던 중소기업들이 안도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가업승계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남아있는데 국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수부진에 수출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급등하고 근로시간까지 반대로 단축해야하니 기업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나 구분적용, 산입범위 조정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일본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우리 경제계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직접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오늘 아침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 회담이 성사된다면 중소기업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출규제에 대응한 추경을 편성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연구개발한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납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시켰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입법을 마무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폐지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예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김기문 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국회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