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수권법에 '한국전 종전 촉구' 조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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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하원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전쟁 종식 촉구' 조항이 들어갔다고 여성평화단체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가 밝혔다.

'위민 크로스 DMZ'는 1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로 카나 민주당 의원의 리더십에 감사드린다. 이 표결은 게임을 바꾸는 표결"이라고 밝혔다.

카나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 구두표결에서 가결됐다. 이 단체는 "수정안에는 미 연방의회가 외교적 노력으로 비핵화를 포함한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연방의회가 한국전 종전 결의를 전체회의서 표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수정안에는 '북한에 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주제로 총 4개 항목의 세부 조항이 담겼다.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려면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믿을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더이상 위협을 주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이런 내용이 미 법안에 삽입된 것은 처음이다.

단체 측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 만에 미 연방의회에서 정전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통과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가결은 미 연방의회에서 대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으로 카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한국전쟁 공식 종전 결의안'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나 의원은 2월에 '한국전쟁 공식 종전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 결의안에는 하원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