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으로 비화되는 韓日 갈등

WTO 이사회에서 양국 정부 공방 예고
양국 지지확보 외교 경쟁
외교부, 재외 공관에 日 보복 알리는 자료 배포 준비 중/경제담당국장은 미국행
미국의 중재 등판 가능성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를 요청하며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외교전이 시작됐다. 한일 양국은 자국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국제 외교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중재 외교를 위해 언제 등판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9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해당 조치가 부당함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WTO 제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일본도 우리의 공세에 맞서 수비를 예고하고 있다. NHK 방송은 일본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관련 안보에 필요한 조치로 예외 규정에 해당되며 WTO 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양국의 팽팽한 외교공방은 WTO 회원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며 한ㆍ미ㆍ일 안보 공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미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일 갈등에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ㆍ미ㆍ일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일 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기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과 회동한다. 회동 목적은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 준비를 위한 국장급 협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과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협의도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에 앞서 한미 간의 사전 조율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재외 공관에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일부 재외 공관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자료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순이다. 앞서 우리 해군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했다며 일본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친 사례와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본 측의 논리를 서둘러 차단해 국제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남북관계를 연관지어 안보 이슈를 끌어냈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무부는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에 여전히 단합돼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우리 3개국의 양자ㆍ3자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문제에 침묵하고 있고 현 미 정부의 대외정책이 고립주의인 만큼 미국이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제임스 줌왈트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양국 갈등이 성공적인 비핵화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다"고 우려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 대사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측에 요구하는 3자 중재위에 미국이 참가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