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코시티 소송 예보 패소…'부산저축은행 피해 구제 장기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캄보디아에서 진행중인 캄코시티 소송(2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9일 패소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액 환수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예보는 이날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와 진행한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예보는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주변의 신도시 캄코시티 시행사인 월드시티의 경영권과 대출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벌였다.

예보는 캄코시티에 대한 경영권과 투자대금 등을 회수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피해 가운데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었다. 예보에 따르면 과거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은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해 대출과 투자를 2369억원 진행했다. 예보는 이자 등이 포함해 대출로만 6500억원 이상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법원은 예보의 주식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아 5년째 소송이 진행중이다.

예보는 이번 재판 패소가 대출채권이 소멸이나 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예보는 대여금청구소송과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예보는 이번 패소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보 측은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월드시티의 대표인 이 모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 모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현지에서 재판 등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 모씨 측의 국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