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쏠림] '文케어' 의사협회·정부 팽팽한 시각

의협 "보장성 강화가 주요 원인"…총파업 불사

정부 "작년 20% 이상 급증 아냐…쏠림은 추세"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아우성이다. 의협은 문케어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오는 9~10월 전국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즉각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일 정부 브리핑에서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은 문케어 때문이 아니다"며 "향후에도 문케어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일현상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상반된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 "대형병원 쏠림, 문케어와 무관"= 정부의 해명은 이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전년대비 2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시점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단이 작성한 통계는 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환자를 실제 '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의료기관 종별 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0% 내외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2017년 12월에 진료를 받았어도 진료비용 청구→심사→지급 절차를 거쳐 2018년에 지급되면 2017년이 아닌 2018년 진료비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탓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되는 '일종의 추세'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문케어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인 2013년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내원환자 중 비수도권 환자의 점유율 추이를 들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내원환자 중 비수도권 입원환자 점유율은 2013년 14.1%로 지난해 14%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문제는 외래 환자 비율인데 2013년 9.5%이던 외래환자 비율이 지난해 10.6%로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이 2018년에 갑자기 급증한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 집중은 보장성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증가, 실손보험 확대, 교통수단 발달, 건강검진 확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문케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촬영환자 급증에 관해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그간 비급여로 MRI 검사하던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 청구량만으로 의료 과이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가 원인"= 오히려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가 더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전국의 중증 환자들이 전국에서 몰리는 소위 빅 5병원은 문케어와 무관하게 최근 5년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식습관의 서구화 등으로 암유병률이 증가하고 수서고속철도(SRT) 등 교통이 편리해진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지역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경험이 있거나 의료사고 등 부정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무조건 큰 병원에 가야한다는 심리가 크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비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접어들면서 큰 병원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경증환자는 동네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체계확립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환자들의 의식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