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 韓진출에…철강업계 "외국인 투자제도 보완 필요"

中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기업 韓진출 추진에
철강업계, 내수시장 잠식·우회 덤핑 제소 우려
외투 부정적 영향 클 경우 산업영향평가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최근 중국 철강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타진하면서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부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법제현안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중국 청산철강과 밍타이그룹의 국내진출 사례에 대한 산업적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외국인투자 유치가 국내 철강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세계 1위의 스테인리스강 원자재 제조사로 알려진 중국 청산강철은 국내 길산그룹와 50대 50 합작으로 부산 미음산단에 스테인리스 냉간압연공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의 생산규모는 연산 60만t으로 예상된다. 투자의향서를 받은 부산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었으나 철강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투자승인을 연기한 상태다.

정 본부장은 "내수가 둔화 혹은 정체하는 국면에서 청산강철과 같은 규모가 큰 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기존 국내 기업들의 생산과 고용을 대체할 뿐"이라며 "결국 내수시장을 두고 경쟁강도가 높아지면서 원가경쟁에서 열위인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재투자 여력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산분쟁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했다. 청산강철은 합작공장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60만t 중 42만t를 수출할 계획인데, 스테인리스 냉연의 경우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수입규제가 확산되면서 국내 가공 후 역외수출시 우회덤핑 제소 리스크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국내 산업과의 중복성이 높은 산업은 투자유치 효과가 없다"며 "산업, 기업, 통상, 외국인 투자정책의 일관성, 통합성, 전략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계에서는 시장교란과 같은 외국인 투자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산업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현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토대로 국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불허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국내 산업보호보다는 중소기업 보호, 과잉생산 방지 등 적절한 명분을 통해 산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영향평가제도가 외국인 투자 시 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당한 이행요건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소개하며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CFIUS)가 국가안보 위협과 관련한 심사범위를 주요 기간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호주처럼 유연하게 국가안보를 해석하려면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5조에 따른 전통적 의미의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하의 위협뿐 아니라 기타부문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