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형 리모델링 표류…시범단지에 사실상 '기부채납' 요구

서울市, 시범단지 대상 공공기여 시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사실상 기부채납"…주민들 반대 목소리

단독[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ㆍ재개발 대안으로 추진중인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가 첫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정된 7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가로 사실상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5일 서울시와 중구ㆍ송파ㆍ강동ㆍ구로구 등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에 대한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 방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자치구별로 진행한 리모델링 시범단지 사업 관련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은 당초 올해 상반기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늦춰졌다. 해당 용역은 한차례 이상 연기됐고 일부 자치구는 오는 9월로 용역을 재연장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대략적으로 나온 설계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면서 연구용역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관련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구상중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시가 지원하는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에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것인가다. 각 단지별로 어떤 시설물이 마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주차장 등 공공기여 시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약 두달 간 서울시와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공공기여 시설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얘기가 오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의 이 같은 사업 방식이 일부 토지나 현금 등을 의무적으로 기부채납 해야하는 재건축ㆍ재개발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리모델링은 의무 기부채납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에도 시범단지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단지의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한 탓에 어쩔수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마른 수건 쥐어 짜기'식으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범단지 7곳의 용적률을 보면 중구 남산타운(231%), 구로구 신도림우성1차(250%)ㆍ우성2차(271%)ㆍ우성3차(253%), 송파구 문정시영(232%)ㆍ문정건영(255%), 강동구 우성2차(308%) 등 평균 257%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적률 180%를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가르는 기준으로 인식한다. 리모델링은 전용면적의 30%(전용 85㎡ 미만은 40% 이내) 내에서 가구수를 15%까지 밖에 늘릴 수 없어 분양수익이 적은데, 기타 부대시설이 늘어날 경우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

게다가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증축 방식이 달라진다. B등급 이상이 나올 경우 층수를 최대 3층 높이는 수직증축이 가능하며, C등급 이상이면 수평ㆍ별동증축이 가능하다. 즉 추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정한 공공기여 방식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시범단지에 선정된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시가 홍보업무를 돕고 1차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일반인과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구체적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