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노 나오유키 "中, 통화 통제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은 점진적으로 통화 통제를 없애야 한다."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 금융당국이 유지하고 있는 내부 통화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의 요시노 나오유키 소장은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통해 "중국은 국민들이 경제성장 둔화에 대응해 투자 수단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게 통화 통제를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인들은 금융 당국에 의한 자본유출 차단으로 이미 손실을 보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모든 중국인들이 고통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성장이 둔화할때 상승하는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다른 나라 경제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 있지만 중국의 자본 통제는 중국 개인과 기업이 중국 내 투자만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는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환관리국(SAFE)에 따르면 중국인 한 명 당 환전할 수 있는 돈은 1년에 5만달러가 상한이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할당 범위 안에서 환전을 하는데도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자본통제로 해외 투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투자처를 못 찾은 많은 돈이 저축 형태로 은행으로 들어간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의 저축률은 45.7%를 기록, 세계 평균인 20%, 신흥국 평균인 1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 메릴린치의 헬렌 차오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지난해 6.6%에서 올해 6.1%, 그리고 2020년 6%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은 지금까지 자본유입만 부추기는 쪽으로 한 방향 진행을 했는데,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국 내 현금이 확실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자본유출을 억제해온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당분간 통화 통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내부적으로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자본 유출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양방향 자본 이동을 허용하고 해외 투자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라보뱅크의 미셸 에브리 아태지역 수석 전략가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디커플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위안화 국제화에 더 힘쓰려 할 것"이라며 "통화 통제 폐지는 위안화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