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 시작한 날, 日 참의원선거 고시…아베 내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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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참의원(상원) 선거전이 4일 고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아베 정권은 선거 고시와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수출규제를 시행하면서 보수유권자 결집을 노린 이른바 '한국 때리기'에 나선 상태다.

NHK에 따르면 제 25회 참의원 선거는 이날 오후 8시반부터 입후보 접수가 시작된다. 오는 21일 투·개표에 앞서 17일간에 걸친 선거전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의석(248석)의 절반인 124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NHK는 368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3년 전 선거 당시보다는 21명 줄어든 규모다. 여성 후보는 1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년마다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는 정권 평가 성격이 짙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아베 총리가 숙원으로 꼽아온 헌법개정과 함께 오는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공적연금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는 개헌 논의 정당을 선택할 지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선거 직후부터 전쟁가능한 국가를 위한 개헌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연립여당인 집권 자민당과 공민당과 개헌에 긍정적인 보수야당 일본유신회가 전체 의석의 3분의2인 164석을 확보해야만 한다. NHK는 "개헌 발의를 위한 3분의2선을 확보할 지 여부가 초점"이라며 "모든 선거구에서 자민당 후보와 야권 후보가 대결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오는 10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연기를 요구하는 야권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여권 간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금융청의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 공개 이후 공적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 이 또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 아베 총리는 전날 토론회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대조치를 취할 순 없다"는 발언으로 이번 규제가 사실상 보복조치임을 인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발표된 이번 조치는 한일 양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각 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와 측근의 의지에 따라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도 이번 수출 규제가 선거를 앞두고 보수 유권자 결집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