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한국 수출 전방위 규제땐 국내 제조업 전반 위기 가능성

전기전자 등 작년 33조 적자
확대땐 피해규모 예측 어려워
기업, 대체제 확보 쉽지 않아
"규제 전 수입" 통관 서둘러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기하영 기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경제를 이끄는 제조업 전반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핵심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해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일 산업별 무역 구조에서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의 적자 규모가 총 285억3900만달러(약 33조3500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 ▲농기계▲반도체용 제조장비▲설계 제조기▲이륜차 부품▲강판제품 ▲니켈제품▲선재봉강 및 철근의 무역적자가 크다. 일본 제품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타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설비, 부품, 재료 등을 사용하는 국내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은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관계 부처, 경제단체들은 관세청 자료 등을 통해 핵심 품목에 대한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원 재료인 만큼 완성품 매출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만을 바라는 실정이다. 기초 소재 시장에서 일본이 압도적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어 같은 품질을 내는 대체제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 전환하려 해도 테스트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해당 물질들이 소량일 뿐 아니라 원천 기술도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어 국산화, 자급화하려해도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규제 품목이 늘어나기 전 수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선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학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어느 수준, 어느 항목까지 확대할 지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