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규제샌드박스·AI대학원…기술·인재 집중 양성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위해 자금 및 컨설팅 등 집중 지원
AI 진작 위해 데이터 제공 및 AI대학원으로 인재 양성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하반기 10대 경제정책에 규제샌드박스를 포함시켰다. 연말까지 100건의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사 간소화, 자금공급, 컨설팅 등 종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해 각종 데이터를 개방하고 전문 대학원도 개소한다.

정부는 3일 범부처가 참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분야),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분야), 금융위원회(금융신산업),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산업) 등 4개 부처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적용된 사례는 68건(2일 기준)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100건까지 늘리기 위해 각종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과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규제부처에 부가조건을 입증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 기간도 줄인다. 서면 심의 등의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승인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모태펀드 운용사를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포함시켜 대출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있다. 사업화 및 실증특례 자금 64억원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료도 총 6억원 규모에서 기업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사업화·판로개척·해외진출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늘린다. 기존 자율주행차, AI, 지능형반도체, 5세대통신(5G) 등 173개 분야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바이오베터 기술이 추가되는 식이다. 이월공제기간도 최대5년에서 최대10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플랫폼경제 구현을 위해 연내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및 빅데이터센터 100개도 구축해 운영한다. 올해 안에 중소기업 등 1960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를 지원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이달 중 공개한다.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패키지 역시 지원한다. 더불어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다음학기(9월)부터 AI대학원을 개원한다. 4분기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