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돈 더 쓰는 정부…올해 취업자 목표 15→20만명 확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제로페이·지역화폐 확충…소상공인 지원
2021년까지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높이고 공공 일자리 추가 확충에 나선다. 2022년 노인일자리 80만개 목표는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한다.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 15만개에서 내년 20만개로 확대키로 했다.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는 저소득·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는 내용의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하경방을 통해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정책 효과를 감안해 지난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했던 15만명보다 5만명 확대했다.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7000명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일자리 사업 집행 차질 등으로 민생여건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정부는 당초 2022년을 목표로 세운 노인일자리 연간 80만개 달성 시한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1만개, 2021년에는 80만개로 단계적 확대한다.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올해 목표로 한 15만개 창출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5만개 늘려 총 20만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국회 제출 추경안에 담긴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실직자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지원(1만명, 791억원) ▲근로빈곤층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1만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4000명, 234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3만2000명, 2883억원)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 일자리를 1만개 추가 확대 방안도 하경방에 포함됐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올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 제공되는 재산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절반(4.17→2.08%)으로 인하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가 신설된다. 저소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월급여 210만원 및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고위험 직종의 산재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생계비 경감 지속=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를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주거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항목을 개편한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지난 달부터 전국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월 교통비 최대 30% 절감 효과가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는 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2021년까지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난임시술비(최대 10→17회) 및 고위험임산부(대상질환 11→19종)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를 2022년말까지 연장해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공정사회 강조= 정부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16곳, 2022년까지 총 30곳의 상권을 개발할 계획이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쇼핑·커뮤니티·문화·예술 등이 집적된 상권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권 1곳당 5년간 8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지자체 관서운영경비의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사용 확산을 유도하고, 프랜차이즈 등을 통한 일괄등록 가맹점을 확대한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소비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오는 12월에는 불공정거래 관행 우려가 큰 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도입한다.

청년들을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1)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올해 2학기부터 후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2)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청년전용 창업 융자를 300억원 확대하고,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창업 청년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게 경제·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