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상 "한국 수출 규제 당연한 책무"

日 경제 산업성 수출 규제책에 우리는 산업부가 대응
외교 라인은 확전 자제하지만 평행선만 그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직접 한국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B20 도쿄 서밋 한국대표단이 지난 3월 14일 공식 환영리셉션인 '일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이번 B20 의장인 나카니시 히로아키 일본경단련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두번째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2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우호 협력 관계에 반하는 한국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G20까지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없었다"며 이번 조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에 이번 조치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지만 외교라인을 통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 경제부처간의 분쟁에 외교당국이 한발 물러서며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외교라인간에도 교차점 모색이 어려워 보인다.

2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방안'과 관련,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해당 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 정부의 어제 조치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하며 우리 정부의 제안한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을 통한 위자료 부담' 방안을 일본측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우리측 제시안이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외교부는 차관과 장관이 일본측과 접촉해 우리 측 안을 제안하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만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우리의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강경화 장관도 28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중 열린 외교장관 회동을 마치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나 우리측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금 조성을 통한 배상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도 경제보복의 대응을 산업부로 일원화하며 외교 갈등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도 외교 협의를 강조하면서 경제 보복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은 산업부의 소관임을 강조했다.

강 장관 역시 이날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오전 세션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만 말했다. 오히려 강 장관은 이날 회의서 피해자 중심의 지원 부족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일본은 강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주목했다.

다만 외교적 해법에서도 한일 양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우리측 안을 받아들이면 한일 청구권 3조 1항에 의한 외교적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제3국을 포함한 조정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 이날 "외교 당국 간에서 해결하기 위해 확실히 전진시키고 싶다"고 말한 것도 조정 설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은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