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복제 1조대 "강력 처벌을"

합법시장보다 몇 배로 커져
근간 흔들리는 웹툰 콘텐츠
중소플랫폼, 사실상 사업중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네이버ㆍ카카오 등 대기업이나 일부 상위권 웹툰 플랫폼을 제외하면 나머지 중소 규모 플랫폼은 사실상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투자가 안 된 측면도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해 손실이 크고 수익이 안 생기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

"작년에 밤토끼가 검거되긴했지만 아직 과거만큼 매출이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불법 사이트가 여전히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콘텐츠 특성 상 한번 온라인에 퍼지면 순식간에 번지는 탓에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웹툰 플랫폼 '투믹스' 관계자)

◆불법복제 시장 규모 1조 육박 = 웹툰산업이 불법복제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간 4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커졌지만 불법복제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 즉 저작권 보호체계를 얼마나 잘 갖췄는지가 콘텐츠산업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령ㆍ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웹툰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웹툰산업 시장규모는 3799억원 규모(2017년 기준)로 추산된다. 이는 웹툰 서비스의 주요 소비창구로 꼽히는 플랫폼과 기획ㆍ중개 등의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의 매출을 더한 금액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플랫폼의 광고수익 등 2차 파생시장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불법복제 시장 규모가 정상적인 시장 규모를 훨씬 웃돈다는 것이다. 콘텐츠진흥원이 웹툰가이드ㆍ마켓링크 등 시장조사기관과 함께 침해규모를 산출해본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9939억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합법 웹툰시장과 불법복제사이트의 페이지뷰만을 기준으로 침해율을 따져 산출했을 경우 494억원가량에 불과하지만 유효클릭률(전체 트래픽에서 유료 콘텐츠를 택한 비율), 페이지뷰 당 유료매출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하면 피해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웹툰가이드가 집계하는 불법복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피해액만 1964억원,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누적 피해액은 4조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전체 불법 사이트 트래픽의 80~90%를 차지했던 밤토끼가 검거되면서 불법사이트를 찾는 이도 줄어드는듯했다. 그러나 3, 4달가량 지난 후부터는 1위 플랫폼인 네이버를 넘어서는 등 다시 꾸준히 느는 추세다. 강태진 대표는 "지난해 4월 밤토끼가 검거되기 직전 불법사이트가 한창 성행했을 당시와 비교해도 불법복제사이트 트래픽이 그때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는 등 불법시장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복제 쉬운 탓에 여전히 기승
종주국, 불법 근절 솔선해야

◆웹툰 산업 기반 흔들려...처벌 수위 높여야 = 불법복제사이트는 트래픽을 끌어올린 후 온라인 불법도박ㆍ성매매 등 다른 불법사이트의 배너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구조다.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등 대처하고 있으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탓에 검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해외사이트의 경우 운영진 검거가 쉽지 않아 사이트 접속차단 정도가 유일한 대책으로 꼽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의 경우 과거보다 심의주기가 줄어 최근 들어서는 2주가량 걸린다고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한번 불법복제물이 도는 순간 급속히 퍼져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만화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기존 선진국보다 뒤처지나 웹툰의 경우 일찌감치 시장을 선점해 해외 각국에 전파하는 종주국인 만큼, 불법시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단호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이 커짐에 따라 암시장이 기생하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쳐도 기존 합법시장보다 몇 배로 커지면서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어서다. 접속차단 실효성을 높이거나 처벌수위를 현행보다 강화하자고 업계에선 주장하고 있다.

백수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팀장은 "웹툰은 한국이 처음 선보여 일본, 프랑스, 중국 등에서도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며 "저작권 문제는 콘텐츠ㆍ엔터산업의 근간이기에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