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아 낙인보다 재사회화…英 YOT, 소년범 24만명 줄였다

[수갑 찬 소년 품어줄 사회는 없나]<4>맞춤 재사회화로 소년 보듬는 영국

경찰·복지사 등 다기관 협력
소년범죄대응팀 152곳에 위치

'최종경고' 받은 소년들 위탁
유무죄 사법판단은 낙인 효과
맞춤형 재사회화로 범죄 감소

빈민 밀집지역엔 언어치료사
학습장애 전담 직원도 상주

런던 캠던 소년범죄대응팀이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언어치료사와 보호관찰관 등이 학생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런던(영국)=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15세 영국 소년 개러스 마이엇(Gareth Myatt)은 2004년 4월16일 맥주 한 병을 훔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6개월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19일 마이엇은 영국 중부 노샘프턴의 레인스브룩 소년원에 수감됐다.

마이엇은 구금 3일 만에 샌드위치 토스터 청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 요원에게 짓눌려 질식사했다. 키가 152㎝에 몸무게는 41㎏에 불과했던 그는 3명의 보안 요원에게 짓눌렸고 "숨을 쉴 수 없으니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네가 말할 수 있다면 숨도 쉴 수 있을 것"이라며 소년을 누르던 몸을 세우지 않았다. 얼마 뒤 마이엇은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죽음 이후 그가 인종차별로 괴롭힘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마이엇은 백인들이 주로 다니던 학교에 다니며 '흑인 잡종'으로 불렸다. 피부색으로 놀림받던 15세 소년의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외면한 채 문제아로만 인식하는 태도가 '예고된 재앙(A disaster waiting to happen)'을 불러왔다"며 흐느꼈다.

마이엇의 죽음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가두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배경과 이유를 생각하게 됐다. 지역사회와 이웃이 관심을 갖고 범죄 소년 개개인의 교육과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소년의 맞춤형 재사회화는 각 지역에 설치된 소년범죄대응팀(YOTㆍYouth Offending Team)에 의해 구현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152곳에 위치한 소년범죄대응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찰관, 경찰, 사회복지사, 교육담당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 교육, 관리 등 다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년사법서비스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소년사법시스템은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차이를 보인다.

소년범죄대응팀에 위탁되는 소년은 경찰에 의해 '최종경고'를 받은 이들이다. 경찰은 단순 절도나 폭행 등 수위가 낮은 범죄에 대해 처음에는 견책, 두 번째에는 최종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를 받은 아이는 소년범죄대응팀에 위탁된다. 세 번째에는 기소된다.

영국 전역의 소년범죄대응팀을 총괄하는 영국 법무부 산하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의 한나 루이스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유무죄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들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며 "경찰이나 지역 자치단체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소년과 소년가정에 조기에 개입해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스스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팀 샤프 런던 켄싱턴 소년범죄대응팀장은 "개별 범죄 소년들의 문제와 욕구를 명확히 해 개별적 맞춤형 처우 제공과 개입을 통한 범죄 예방이 소년범죄대응팀의 역할"이라며 "보건, 교육, 거주 문제 등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을 찾아 고친다"고 말했다.

범죄 소년 대부분이 가정이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이며 이로 인한 정신 장애를 겪는다. 샤프 팀장은 "정신건강 전담 직원을 팀에 합류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 도움을 받는다"고 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의사소통 문제가 소년 범죄를 야기하기도 한다. 런던의 대표적 빈민 밀집 지역 해크니와 같은 곳에는 언어치료사와 학습장애 전담 직원들이 상주한다. 소년범죄대응팀은 소년 범죄와 관련한 지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범죄 예방에 주력한다.

개인별 맞춤형 재사회화는 소년 범죄율 하락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의 소년사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만5800명의 청소년(만 10~17세)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는 10년 전 30만명 이상이 체포된 것과 비교해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 수치다. 소년 교도소에 수감된 숫자 역시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2008년 한 해 평균 3102명에 육박한 소년 수감자는 지난해 평균 89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