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으로 기운 국회 파행 책임론…이제 '뷔페식' 복귀도 부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 불발로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론이 한국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회 선별적 복귀가 얼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은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원천무효화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기로 결정했다"며 당내 추인 불발 이유를 밝혔다.

추인 불가에 대한 나름의 명분은 있었지만 파행을 지속시켰다는 비난 여론은 피할 길 없어 보인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여야의 비등했던 파행 책임론이 한국당 쪽으로 기울면서 정국 주도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 정상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마저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한국당에 남았다"며 "한국당에 남은 것은 조건 없는 국회 복귀냐,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목청만 높이느냐,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도 한국당은 앞서 밝힌대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선별적'으로 복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ㆍ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규명을 위한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발표를 마친 후 돌아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와 동시에 여야 4당이 단독으로 여는 상임위에 대한 항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어제(24일) 의총 결정에 따라 열지 않기로 한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회의를 개회하려고 한다"며 "여당 단독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회의에 간사 의원을 중심으로 소속 의원들께서는 단독 회의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대여 공세를 펼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파행 책임론까지 지게 된데다 여야 4당이 한국당 추인 불발을 계기로 전투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비난 공세를 취했다간 자칫 여론의 역풍도 맞을 수 있다. 또 정상화 합의 노력 없이 대여 공세만을 지속할 경우 재해 추가경정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파행 책임론에서 한결 자유로워진 여당은 이미 전투태세를 단단히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과 술수에도 타협할 수 없다"며 "3당 원내대표 합의 그대로 본회의를 비롯해 국회 의사일정을 착실하고 탄탄하게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