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논란에 … 유은혜 부총리 "자사고 취소 기조 변함없다"

文정부 고교체제 개편방안 유지 재강조
동의·부동의는 '교육부장관 권한' 강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까지 나서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전주 상산고등학교 등 자사고 폐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교들의 운명이 벼랑끝에 놓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은 24일 저녁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감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할지 아닐지는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시ㆍ도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속속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를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장관의 최종 동의가 떨어지면 상산고 등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한 자사고는 일반고로 강제 전환된다.

교육청으로부터 공을 건네 받게 된 유 부총리는 "최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부동의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마치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도 온당한 절차를 거쳐 평가기준이나 방식이 적법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으로 교육부 권한을 최종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정부 정책기조를 앞세운 점에서 각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기 몇 시간 전인 이날 오후 상산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 절차에 돌입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며 다소 과격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다"며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대신 자사고의 본래 목적과 현실속 부작용 등을 강조했는데, 이는 김 교육감의 강경 기조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으로 읽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서울의 경우 자사고 수가 급격히 늘어나 고교 서열화가 심화되고 입시경쟁을 부추겨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있다"며 "원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 자사고는 평가를 통과할 것이고, 평가를 통과하는 자사고는 계속 운영될 것이며, 이 과정은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흐름이라는 인식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미래역량을 갖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육 과정과 수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는 자사고 뿐 아니라 일반고까지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편 올해 평가대상인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25일 현재까지 6곳의 운명이 결정됐다. 지난 20일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각각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보받았다. 울산 현대청운고와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 포항체절고는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연장받았다. 나머지 부산과 대구ㆍ충남 등은 오는 27일께, 서울은 다음달 10일께 소관 13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교육감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ㆍ인천ㆍ충북 등 자사고 평가를 진행중인 5개 시ㆍ도교육감들을 상대로 평가 과정과 기준ㆍ절차의 정당성 등을 물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유 부총리도 참석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