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5만톤 전격 대북 지원…남북대화 창구 열릴까(종합)

교착 빠진 남북·북미 대화 국면 전환점 주목
하노이 노딜 이후 전격 이뤄지는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 논란도

2016년 북한의 한 세계식량계획(WFP) 지원 공장에서 직원들이 식량을 쌓고 있다. <사진 제공=WFP>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 국면이 전환점을 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쌀 지원이 인도주의·동포애적 목적하에 이뤄졌다고 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WFP와 수송 경로, 일정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쌀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지원되는 쌀을 한국 항구에서 WFP에 인계하면, WFP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한 운송을 책임지는 방식(FOB)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대북지원용 쌀 조달에 약 1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태국산 쌀 가격(국제시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 27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고, 국내산 쌀 가격과의 차액 1000억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식량난이 최근 10년새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이 겪는 생존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지원 필요성을 밝혔다.

또 식량지원이 남북간 화해협력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고마운 동포'라는 식으로 대남 의식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긍정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3일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곡물 수입량이 136만t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은 북한 주민이 지난 4월 황해남도의 밭에서 일하는 모습. <사진 제공=WFP·식량농업기구(FAO)>

그러나 이번 식량 지원이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인도적 사업에 800만달러 공여를 결정한 것에 대해 북한은 '생색내기'라며 비판했다.

9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속에 품은 칼부터 꺼내놓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인도주의요 하는 부차적인 겉치레로 그 무슨 생색을 내보려 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점이,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남북·북미 대화 창구를 닫은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모순적 행태로 북한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800만달러 공여가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는 2017년에 800만달러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여론과 대북 제재를 의식하며 이번처럼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았다. 태 전 공사는 "만약 정부가 정말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마음이 있었다면 지원을 의결하자마자 (그때)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영양실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30년간 매해 국제 공동체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는 800만달러를 집행했는데, 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나면서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 궤도에 붙잡아두려고 식량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식량난 추가 지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정부의 행보에 대해 북한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그는 "한국이 식량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북한에서 아사 현상이 발생하는 정도는 아니다"면서 "정부는 식량이라도 줘서 협상의 불씨를 살려볼까 하는 식의 속 보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오히려 국제정세와 무관하게 꾸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북한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번 식량지원은 한미가 협의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북미간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