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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의 북핵 다자회담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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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기관 전문가들 "중·러, 동북아 미군 철수 공통된 목표"
"한국도 미군 철수 동조하며 미국 고립될 수 있다" 우려

중국·러시아의 북핵 다자회담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 목적" 북한이 지난달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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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다자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스팀슨 센터의 윤선 중국 담당국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토론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공통된 장기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윤선 국장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동아시아 지역 불안정을 초래해 지역 내 미군 배치 등 미군의 역할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시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원하지 않으며,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군의 주둔을 반대한다는 것이 중러의 공통 목표라고 했다.


그는 "현재의 북미 양자회담이 다자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라면서 "이 다자회담에서 한반도 등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이 합의사항 중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러가 다자회담을 원하면서도 일본의 참여는 원하지 않다고 윤선 국장은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다자회담에서 북한에 피랍된 일본인 문제를 거론하면 합의 도출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스팀슨 센터의 타츠미 유키 일본 담당 국장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면 (다자협상에서) 미국을 고립시키기가 쉬워진다"면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키 국장은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키 국장은 한국 역시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한 화해와 통일에 대한 의논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없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에서 미국만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고 나머지 4개국이 반대하게 되면 미국은 고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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