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로또아파트' 논란…"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제도 도입해야"

최재성 의원실 주최 공공주택 토론회서 의견 나와
높은 임대료 해결 위해 임대차거래 신고제 도입 주장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면 자리 맨 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수습기자] '로또 아파트' 논란을 빚은 공공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주자가 향후 공공분양주택을 매각할 때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도록 하거나, 애초에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토지는 LH 등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자는 것이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임대차거래 신고제를 도입해 정확한 주변 시세 계산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 주거 공공성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는 공공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개혁법을 중심으로 의견이 오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시 주변 지역 임대료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분양전환 임대주택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한 반면 공공분양주택 폐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안을 내놨다. 이민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세 변화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물량을 축소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의 분양 독점을 막는 취지가 있고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아직 50만명 넘게 있는 만큼 대국민 신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공분양주택이 유지될 필요성에 동의하며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분양 받은 공공분양주택을 매각할 때는 LH 등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환용 가천대 교수도 "이미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주택을 사는 사람과 되받아가는 기관 모두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공유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다른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을 제안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이미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 바 있다. 김 국장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토지 시세 차익은 환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조성가격과 금융비용 정도를 합쳐서 산정돼야 한다"며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더 안정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혜승 선임연구위원은 '응능응익(應能應益: 소득 수준과 입지 등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 원칙을 강조하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은 주거환경이 좋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법 개정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임대차거래 신고제가 이뤄지면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질 것"이라며 정확한 주변 시세 계산이 이뤄진다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에 인근 임대료를 고려해도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민규 사무관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수요계층을 감안할 때 높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주변 시세를 반영하는 행복주택이 도입된 것은 최저소득계층에게만 임대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신혼부부·청년과 같이 주거 취약계층이지만 주거비 부담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실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행복주택 임대료가 월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는 장치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이 사무관은 "응능응익 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가격과 개인의 임대료 지불 능력을 반영해 주거 취약계층이 과도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수습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