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VS'누진구간 완화'…의견 갈린 공청회

11일 프레스센터서 누진제 개편대안 대국민 공청회

일반인 "주택용에만 누진제 적용은 불공평"

전문가 "현실적으로 1안 적절…다만 할인액 부담 주체 명확히 해야"

한전 소액주주 "전기료 인하는 포퓰리즘 정책…전면 재검토해야"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는 이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일반인 참석자들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누진제 폐지를 주장한 반면 전문가들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1안을 지지했다.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는 전기요금 인하 자체를 반대하며 한 때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누진제 개편대안 논의를 위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하계 누진 구간 확대안인 1안은 지난해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월 200㎾h까지인 1단계 구간 상한을 300㎾h로, 400㎾h까지인 2단계 구간 상한을 450㎾h로 높이는 식이다. 2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1~3단계로 나눠진 단계에서 누진제 최고요율 구간인 3단계를 없애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를 줄이는 안이다. 사실상 전기를 400㎾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만 혜택이 부여돼 전력 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안은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1단계 구간에 속하는 약 1400만가구의 요금 인상이 발생한다. 누진제 TF는 이들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4335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1안의 경우 할인 대상은 2018년과 동일한 1629만가구로 세 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해당 가구의 경우 월 1만142원이 할인된다. 총 할인규모는 평년인 2017년 기준으로는 1541만가구에게 2536억원, 폭염을 기록한 2018년 수준으로는 1629만가구에게 2847억원을 할인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안은 609만가구가 1만7864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평년에는 385만가구가 월 1만4217원, 폭염시에는 609만가구가 매달 1만7864원을 할인 받는 구조다. 누진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평년엔 811만가구가 월 7508원, 폭염시에는 877만가구가 월 9951원을 할인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 할인규모는 폭염시 2985억원으로 세 가지 안 중 가장 크다.

TF는 우선 지난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의견수렴결과를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일 오후 6시까지 재기된 의견은 600여건이다. 우선 할인대상 가구가 가장 많은 1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적게쓰는 가구와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 "450kWh 이상 전력 사용 다가구에 할인혜택이 집중되지 않는 1안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2안에 대해서는 "여름에 마음대로 에어컨 사용할 수 있도록 3단계 구간을 폐지해야한다"와 "누진 배수를 아예 2단계 2배수로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3안의 경우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누진제 개편시 적용되는 단일요금을 125.5원이 아닌 1단계 구간 요금인 93.3원으로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일반인들도 대부분 누진제 폐지를 지지했다. 한 여성은 "전체 전력사용량에서 13.6%에 불과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할인에 따른 한전 적자가 우려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청중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할인 대상가구가 가장 많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봤다. 다만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공급원가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보경 사단법인 E컨슈머 단장은 "저의 연구나 각종 분석 결과는 '현행 전기요금은 부담할 만하다. 그러나 (요금 폭탄이) 불안하다'로 나타난다"며 "전기요금에 대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불안했던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이 불안을 해소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는 "1안을 (지지)하면서도 불편한 것이 결국 적자인 한전이 부담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인 셈"이라며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할인액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지금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본료와 사용료, 부가가치세 등이 기재되는데 향후 이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세세히 공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오는 14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누진제 TF 위원장인 박종배 교수가 누진제 개편안 설명을 마치자 한전 소액주주인 한 참석자가 갑자기 일어서 "전기요금 인하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 이 탓에 공청회가 한 때 중단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공청회에 참석한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이 한전 재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누진제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병천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전기요금 인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주주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해관계자인 한전 주주를 뺀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장 대표를 포함한 한전 소액주주들은 다른 참석자들의 질문이 진행되는 중에도 '전기요금 인하 반대'를 외쳤고, 이 탓에 공청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누진제 TF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온라인 게시판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의견수렴게시판은 오는 14일까지 운영된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해 7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