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 확대에만 매달리는 정부…쓰러지는 제조업체들

中정부, 세재·금융지원 전폭 투자

가격경쟁력서 국내업체 이미 추월

우리정부는 신증설만 지원

韓업체 실적악화·공장가동률 급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국내의 한 중소업체는 한때 밀려드는 주문에 제2공장까지 지었다. 하지만 최근 공장가동률은 10%대에 그친다. 이 사이 매출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직원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와 함께 중소기업이라는 브랜드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업체 임원은 "태양광 업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며 "태양광 산업 생태계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는 보급 확대에만 매달리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시장의 급속한 확대에도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셀ㆍ모듈 등 태양광제조산업의 밸류체인 업체 전반의 파산, 사업철수, 법정관리 등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롯데정밀화학이 760억여원을 출자한 법인 SMP는 파산했다. SMP의 주력사업은 폴리실리콘 제조와 판매였다. 태양광 산업에 진출한 KCC는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며 철수했고, 국내 2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한국실리콘은 지난해 회생정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엔 국내에 유일하게 생존해있던 태양광 잉곳ㆍ웨이퍼 생산업체 웅진에너지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웨이퍼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다. 렉서ㆍ글로실이 폐업한 데 이어 넥솔론은 파산했고, LG실트론과 오성LST는 사업철수를 결정했다. 셀ㆍ모듈은 알티솔라와 티앤솔라, 다이솔티모, 해성솔라, 우리에스텍 등 10여개 업체가 폐업한 상태다.

태양광 제조업계의 이 같은 불황은 우선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 A업체 임원은 "기술과 품질, 브랜드 등의 측면에서는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이 우위를 보이거나 큰 차이가 없지만 가격 경쟁력은 크게 낮은 상황"이라며 "값싼 인건비와 낮은 전기료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드는 중국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주원료인 폴리실리콘이나 잉곳의 제조단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2% 정도다. 중국의 경우 성(省)마다 전기요금이 다르긴 하지만 윈난성의 경우 전기요금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지대와 인건비 등의 요인이 더해져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은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 정부 차원의 각종 세제ㆍ금융혜택은 물론 설비 신증설 투자 보조 등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설비 신증설 시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업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쓸모없는 지원"이라고 말했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밀리다보니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는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수출에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태양광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설비 규모가 10GW인데 국내 태양광 모듈 설치량(약 2.0GW)을 모두 우리 업체 제품을 쓴다고 해도 8GW는 수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가격 측면에서 중국산에 밀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에 관세가 높아지며 수출도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태양광 모듈 국내 생산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품질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이 저가로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 더 가격을 낮추려다보니 일부 중국산의 경우 품질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질 낮은 모듈이 국내에 설치돼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태양관 산업자체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태양광협회는 정부의 태양광 지원사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우식 협회 부회장은 "중소 태양광 제조기업은 2010년부터 상황이 어려워 신용과 담보를 통한 금융조달이 힘들기 때문에 산업육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