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공노 특혜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최

통합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 갑질,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규탄... 노사 · 노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인 전공노에 대한 위법 · 부당한 특혜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전공노 위법·부당 특혜 관련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가 전공노에 위법·부당한 특혜를 부여, 소수노조에 대한 '전공노 갑질'을 방조함으로써 공무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규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통공노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눈치보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에 소수노조 교섭 배제를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아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전공노 갑질' 방관으로 공무원 노사관계는 형식적으로 노노관계는 소모적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이다.

통합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전공노에 부여한 위법·부당한 특혜임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에 대해 ▲ ‘묻지마’ 설립신고 수리 ▲2008 대정부교섭 중 위법적인 ‘새치기 교섭 허용’ 특혜▲공무원 관련법(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한 근무시간 중 불법 연가투쟁(사실상 파업) ▲2차례의 시국선언 묵인 방조, 그리고 ▲해고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탈루 묵인 방조 등 위법·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전공노에 제공한 각종 위법·부당한 특혜는 부메랑이 돼 현 정부를 옭아 맬 것"이라며 "책임 있게 국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의 눈치만 보고 전공노에 위법·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대통령과 정부는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노조는 한국 3대 공무원노조(통합노조, 전공노, 공노총)의 하나로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공무원 권익증진과 공직사회 제도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통합노조는 향후에도 인사제도 교섭 및 정책협력을 통한 정부와의 발전적 노사관계를 통해, 조합원과 국민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위법·부당한 특혜를 중단하라!

민주노총의 이기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광주형 일자리 거부, 저소득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 고임금 노조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의 삶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실력행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파업 남발, 집회 현장에서의 상시적 경찰관 폭행, 국가중요시설인 국회 담장을 파괴하고 침탈하는 등 대외적 폭력행사로도 모자라, 내부적으로는 대의원대회를 파행시키는 등 이전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기주의와 일상적 폭력 행사로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특권집단 민주노총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영업 대책 등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등 국정 전반에서 '책임지지 않는 권력' 민주노총에 끌려 다니고 있다.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인지 '민주노총 정부'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눈치만 보다가 공무원 노사관계마저도 파탄 났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정부와 노조간의 각종 교섭기구에서 다른 노조의 교섭권 배제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 다수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노사관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공무원 정책 관련 토론회 방해 및 공동연구 논의 거부, 노조 간 소통 거부 등 다른 노조에 대한 일상적 '갑질'횡포를 자행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공무원 노사관계의 책임 있는 당사자인 정부는 어떤 실질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의 ‘갑질’과 정부의 ‘눈치보기’로 공무원 노사관계는 형식적으로, 노노관계는 갈등관계로 변해버렸다. 당연히 공무원과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공무원 노사의 정책과 교섭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전공노의 일상적 ‘갑질’ 횡포를 비롯한 공무원 노사·노노관계 파탄의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전공노에 부여한 위법·부당한 특혜에 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을 촉구하고, 공무원노사관계의 올바른 재정립을 위해 ‘정부가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에 제공한 위법 부당한 특혜 내역’을 결연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밝히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전공노(민주노총)에 대한 위법·부당한 특혜 제공 내역

▲해고자 조합원 여부 확인 없이 ‘묻지마’ 전공노 설립신고 수리 : 직권남용, 직무유기

▲ 2008 대정부교섭 과정 중 불법 ‘전공노 새치기 교섭 허용’ 특혜 : 직권남용

▲2018.11.9. 불법 연가투쟁(사실상 파업) 묵인 방조 : 직무유기

▲2차례 불법 시국선언(집단행동, 정치활동) 묵인 방조 : 직무유기

▲해고자 보수에 대한 소득세 탈루 묵인 방조 : 직무유기, 배임

문재인 정부는 전공노에 대한 위법 부당한 특혜 제공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와 수사기관도 위법 부당한 특혜에 대해 엄정한 조사에 착수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과 불법행위를 단죄한다는 명분으로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전공노에 제공한 각종 위법 부당한 특혜는 부메랑이 되어 이 정부를 옭아 맬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전공노와 민주노총에 대한 위법 부당한 특혜와 눈치보기, 국정을 끌려다니는 것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대통령과 정부는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19. 5. 30.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