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택시 면허 사들여도 문제해결X…제도적 논의 더 필요해"

"택시·타다 갈등, 기업이 면허 사들인다고 간단히 풀리는 문제 아냐"
면허 판 개인택시기사 노후 지원 대책 등 논의 더 필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이끌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 면허 매입설을 반박했다. 택시와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모빌리티 기업들이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고령 택시기사들이 면허를 판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이 없이는 면허 매입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개인 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개인택시기사를 권리금(택시면허)을 투자해 자동차를 사고 노동을 투입해 연 평균 30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는 1인 자영업자로 비유했다. 이 대표는 "면허를 팔고 받은 6000만~7000만원으로 아무리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해도 1년에 400만원을 벌기 힘들다"며 "65세 이상이 27%가 넘고 운전말고는 다른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이 다른 일을 해서 이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면허권 매입 주장을 택시 조합 측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택시기사도 1인 자영업자와 비슷한 구조인만큼 자영업을 접은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인택시기사들이 면허 매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기업이 면허만 사들이면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한 쪽만 보는 것"이라며 "개인택시 분들은, 이동이 필요한 국민들, 기업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안전, 편익, 사회적 비용, 고령운전자의 은퇴, 보상, 국가의 면허권 발급 및 관리, 경제효율 등을 다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글과컴퓨터 창업자 이찬진 포티스 대표와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 등은 이재웅 대표와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 면허를 사면 정부가 이를 모빌리티 사업의 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TNC(신교통)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그 돈으로 택시 면허를 사주자는 주장을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장일 때 수차례 냈으나 묵살당한 바 있다”며 "결국 정부가 나서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