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직제 개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과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산하에 기획총괄과와 규제자유특구과 2개과가 신설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비(非)수도권지역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는 구역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테스크포스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해왔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우수한 지역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기획재정부와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번 직제 개편에서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됐다.

업무의 연관성과 운영 효율을 위해 중소기업정책국 거래환경개선과를 상생협력국 소상공인정책실로 이관하는 등의 개편도 이뤄졌다.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위탁거래 업무는 소상공인정책실이, 일자리정책과 인력지원 업무는 중소기업정책실이 맡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21일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의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