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관들 "국민들, 손에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공직자 원해"…문무일 겨냥

경남청 직장협의회, '수사권 조정' 반발 檢 비판
"24시간 치안현장 뛰는 경찰관 참담한 심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관들로 구성된 ‘경남청 및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는 17일 ‘공직자의 옷은 흔들려도 공직자는 흔들려선 안 됩니다’는 입장문을 내고 문 총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니 24시간 치안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을 낸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먼저 ‘민주적 원칙’을 고려하려면 100여년 동안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을 살펴보면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 심지어 징계요구권 등 10여개 방안을 만들어 놨다”면서 “같은 행정부 기관에 대해 이 정도로 통제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마저도 부족하고 ‘통제 불능’이라니 검찰은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선 경찰관들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옷을 흔드는 모습을 보인 문 총장을 겨냥해 “국민들은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며 “경찰도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반칙과 특권 없는 균형 잡힌 수사권,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해 견제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