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文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가속화…文 "삶의 질 개선 체감 미흡"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홍남기 "저소득층 소득개선·미세먼지·R&D 등에 재원배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16일 세종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전 국무위원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러나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전략이 성과를 내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재원 배분에서 혁신성ㆍ포용성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지방-민간 간 역할분담과 함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전략을 선보였다.

재원배분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ㆍ신북방 지원, 남북간 판문점선언 이행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재정총량과 총지출 규모의 전망치도 내놨지만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로, 2017∼2021년 계획 5.8%보다 1.5%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와 내년 7.3%, 2021년 6.2%, 2022년 5.9%를 반영한 수치다.

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 분권에 따라 내년에는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다.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 내년에는 21%로 인상된다. 그만큼 중앙정부 재정은 줄어들게 된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라고 말했다.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수"라며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이날 세번째 세션에서 발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지출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오는 9월초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면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