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김정은, 미사일 쏠 돈이면 식량난 해소"

"군사비 지출보다 민생 먼저 챙겨야"

북한이 지난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 위에서 발사를 위해 수직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가뭄·식량난 해소 등 민생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회의에서는 호주 정부 대표는 북한에 군사비 지출보다 주민들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했다.

스페인 등 다른 나라들도 "(북한 정권은) 식량을 정치적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주민 우선의 정책을 펼칠 것"을 북한에 권고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권고는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다며 유엔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값비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가 무책임하다며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고 VOA는 풀이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에만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017년에 북한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1발에 100만~200만 달러, 중거리 무수단은 300~600만 달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500~1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80회 이상 쏘아올렸다. 발사체까지 포함하면 200여 차례에 달한다. 이 경우 북한 정부는 최소 10억~30억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지난 9일 이스칸데르형 추정 미사일도 한 발에 500만 달러 안팎으로 알려져있다. VOA는 "중국의 옥수수 시세가 15일 t당 1812위안, 263달러임을 감안하면 북한이 9일 발사한 미사일 1발이면 옥수수 1만 9000t을 수입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도 매우 높다. 미 국무부가 올해 발표한 '2018 세계 군비지출 무기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GDP의 23.3%, 33억5000만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GDP의 평균 4.3%, 한국은 2.6%를 국방비로 썼다.

북한의 연간 군사비 33억 5000만 달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지난달 국제 시세로(t/355 달러) 베트남 쌀 94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다.

이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FAO가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사이 최악이라며 촉구한 외부 식량 지원 규모 136만t의 거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선순위를 군사비에서 주민들을 먹이는 것으로 재조정하면 식량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