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서울대 의대 교수, 의료진 소통과 합리적 해결책 모색 위한 권고
"WHO의 ICD-11 승인 이후 '과잉 의료화'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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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는 특정 문제에 대해 의료진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권고다. 질병으로 법제화하라는 지침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게임과학포럼의 상임대표인 이경민 서울대 의대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문제를 중심으로)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WHO의 코드 분류는 질병의 원인으로 확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WHO는 오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ICD 11차 개정안을 승인할 전망이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문제를 의사들의 활동을 빌어와 의료적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의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 사례로 "ICD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이것이 과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자기통제력이 미숙한 행동을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 질병코드가 분류되면 한동안 의료 수가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보험 치료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진 입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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