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완강한 노조…입장차 커 해법 마련 난항

버스노조 "정부 적극적 개입 없다면 풀기 어려울 것"
전국적 준공영제·환승비용 정부 부담 등 요구
정부, 돈지원 규정상 어렵고 비판여론도 의식
국토부, 지자체에 요금인상 압박…국회서도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오른쪽)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상 초유의 전국 버스파업을 이틀 앞둔 13일 정부와 버스노조간 전격 회동이 이루어지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입장차가 워낙 커 14일 최종 조정회의 전까지 해법이 마련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반면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다해도 버스요금 인상과 정부지원 그리고 노조의 양보라는 3가지 절충점 어딘가에서 해법이 찾아지는 것인 만큼, 결국 국민 호주머니를 놓고 그들만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13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총파업을 추진 중인 김주영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근중 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과 만났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를 찾은 류 위원장은 굳은 표정을 지은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이들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지원 가능성과 지자체에 대한 요금인상 설득 작업 등을 전달하며 노조 측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버스노조 측 반응은 부정적이다. 위성수 자동차노련 정책본부장은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도로 불거진 이번 파업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재정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소관인 버스업무에 정부 돈을 지원하는 것이 현 규정상 어렵다는 점에 더해,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 때문에 정부도 이를 선뜻 결정하기는 어렵다. 15일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의 요금인상 카드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이 카드로 노조가 설득될지는 미지수다. 이종화 경기자동차노동조합 노사대책부장은 "4~5년 후 또다시 지자체와 요금인상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의 전향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버스노조는 지자체들이 전국적 준공영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환승 비용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용처가 한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을 확대해 환승 비용을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라는 것이다.

한편 14일 쟁의 조정 기한 전까지 지자체와 사측의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13일 현재 전망은 비관적이다. 버스 총파업은 서울과 경기ㆍ부산ㆍ광주 등 전국 주요지역에서 오는 15일 자정을 기해 진행된다. 1만7900대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며 파업 참가인원은 3만2300명 정도로 예상된다. 게다가 다음달에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버스업체들까지 대거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들에 요금인상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도권 환승할인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서울시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은 '통합환승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기도만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일단 경기도가 요금인상을 한 뒤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직접적인 '요금인상'을 피해가려는 모습이다. 결국 국토부의 지자체 요금인상 설득 작업은 서울시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이날 도내 버스업계 노조 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며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1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