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자리사업 831만명 참여, 미흡 사업 다수 폐지(종합)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일자리사업 12개 폐지되거나 통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일자리 사업 중에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이 다수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들 사업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고용노동부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3680만명)의 22.6%에 해당한다. 생산가능인구 5명 중 1명꼴로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셈이다.

노동부가 작년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7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625만명이었다. 전년 대비 33.0%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노인 56만명을 포함한 81만4000명이 참여했는데 민간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고용서비스 안내 등 취업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직접 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참여율도 39.9%로, 전년(36.6%)보다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40%를 밑돌았다. 직업 소개와 구인ㆍ구직 알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사업의 취업률도 38.9%로, 전년(43.3%)보다 떨어졌다.

폐지되는 일자리사업(자료 : 고용노동부)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 실시한 일자리사업 중 중복되고 성과가 낮은 12개 사업중 4개는 폐지되고 나머지는 통폐합하거나 연계가 강화된다.

폐지되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전문인력 및 단체지원(관광통역 안내사 양성교육) 사업과 고용부의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취약계층 취업촉진(노숙인 취업지원),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이다.

성과가 저조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신규 직접 일자리사업도 일단 한시 사업으로 하고 성과를 평가해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부의 고용장려금 사업과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하나로 합쳐진다. 고용부의 장년고용안정지원금(근로시간단축)사업과 시간선택제전환지원이 통합되며 고용부의 중장년층취업지원(고령자인재은행)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활동촉진2(새일센터)도 통합대상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 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담아 일자리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창원 성산구는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해 지난 3월23일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4월18일 고용노동부는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결과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