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운명 가른 3개의 키워드…독재의 역설, 생존게임, 檢의 칼날

국회 패스트트랙 137일 만에 풀린 엉킨 실타래…정치권 "어려울 것" 비관론에도 반전의 결과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엉킨 실타래가 137일 만에 풀렸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2019년 정국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건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5일 동반 단식을 중단할 때만 해도 여야의 합의 이행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복잡한 역학구도는 고차 방정식의 난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야 합의라는 논의 테이블은 물론이고 당내 세력 관계와 의원들의 심경 변화라는 장애물까지 넘어서야만 했다. 여야 정당의 피 말리는 수싸움은 '독재의 역설', '생존게임', '검찰(檢察)의 칼날'이라는 3개의 키워드와 맞물려 엇갈린 결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쳐놓고 검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黃·羅 '독재타도' 구호, 전략미스=자유한국당은 '헌법수호'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전통적 보수 지지층 결집과 당내 결속력 강화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독재타도는 1987년 민주화운동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구호라는 점을 간과했다. 민정당에 뿌리를 둔 한국당이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다.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시민들에게 정서적 거부감을 안겨줬다는 얘기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것도 어색한 장면이다. 정치 프레임도 시대의 흐름, 대중의 인식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당이 내건) 독재타도 구호가 얼마만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자기 지지층 결집에 머물지 않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독재타도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연상작용'으로 이어져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메시지) 전략에서 실패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타협보다 생존, 극한투쟁의 후폭풍=여야 정치의 기본 문법은 가파른 대치전선을 이어가다가도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29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당이 무한정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정당의 '생존게임'이라는 변수가 타협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 이른바 '4개 개혁법안' 처리 실패 이후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다. 적당한 타협은 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 내부에서 타협의 목소리가 잦아든 이유다.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 통과 직후 열린 의총에서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날"이라며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선거제 관련법은 민주주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실패할 경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모두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당의 리더십 붕괴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 통과는 사실상 외길 수순과 다름없었다는 의미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檢의 칼날', 한국당 행보에 영향=민주당은 한국당의 회의장 봉쇄와 관련해 "빠짐없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며 일말의 자비와 용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진행을 막는 행위를 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됐다.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21대 총선 출마 자체가 좌절될 수도 있다. 한국당도 검찰의 칼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진화법에 따라서 채증해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한국당) 보좌관들은 뒤로 물러섰다"면서 "의원들이 여전히 방해를 했지만 장소 변경 신청을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