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골든타임 놓칠라'‥文 정부의 고심

트럼프, 5~6월 日·中 방문시 방한 성사 불투명
북·미 관계 견인 아이디어 고갈 속 북 행보 주목
미 보수언론, 트럼프의 종전선언 양보 주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낮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6월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2차 북ㆍ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ㆍ미 관계를 견인할 골든 타임이 다가오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남은 한두 달 사이에 남북은 물론 북ㆍ미 접촉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8일 "5~6월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시기에 남ㆍ북ㆍ미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의 발언이 정부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하면서 이를 남ㆍ북ㆍ미 회담으로 이어가려는 해법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의 협상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일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5월25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일본 정부가 19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오는 6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또 일본을 방문한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 타결을 위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 일본 모두 각자의 사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 비좁은 틈을 우리 정부가 치고 들어가야 한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언급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를 위한 상응 조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상응 조치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주제"라고 답했지만 방한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톱다운식 해법에 앞서 실무협상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다. 이런 조건이면 한두 달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기반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이 이틀 연속 군부대를 방문해 신형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현장 지도하고 외무성 북미국장 명의로 북한과의 협상 파트너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한 것도 미묘한 변수다.

북한도 미국의 입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은 1차 북ㆍ미 정상회담 전 종전선언도 해줄 수 있다고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회담 후에는 입장을 바꿨다. 미 보수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I)조차 "미국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스몰 딜'에 거의 합의하고도 회담장에서 판을 뒤집었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북측은 미국을 설득하지 못한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있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 위원장은 미국을 자극할 핵전력은 아직 감추고 있지만 공군 및 미사일부대를 방문하며 자신이 언급했던 '새로운 길'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NI 기고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고갈된 상태다. 최근 열린 학회에서는 가수 레이디 가가를 북한에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발언까지 나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통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