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잇단 '청신호'…남북회담 물꼬 기대감

유엔, 만월대 공동발굴 관련 제재 면제
트럼프 대북식량 지원 긍정적 시그널
국제기구 통한 800만달러 지원도 기지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DC 방문 이후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청신호가 잇따라 켜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궤도 이탈을 억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카드가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신청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을 위한 장비의 대북 반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신청한) 만월대 발굴 장비 면제 건에 관해 이사회 국가의 이견 제출도 없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은 2007년 시작됐으며 그동안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하지만 유엔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문화재 발굴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도 긍정적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기해 경제 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긍정적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북 식량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대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해 제재 완화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일정한 인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했다. 특히 "솔직히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다양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근거 없이 나온 말이 아닐 것"이라면서 관련 사업이 물밑에서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어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식량 지원을 포함해 인도적 대북 지원을 카드로 삼아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고육지책'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꽉 막혔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 보건ㆍ영양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집행은 미뤄져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00만달러 지원 외에 추가적인 식량 지원 등도 충분히 상황을 봐가며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월 북ㆍ미 정상회담 직전 유엔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해 말 WFP와 공동으로 작황을 평가한 결과, 이상 고온과 가뭄, 폭우와 제재의 영향으로 곡물 생산량이 2017년보다 50만3000t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은 식량 배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서 국제기구들에 긴급 원조를 요청했다.

일련의 대북 인도적 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북ㆍ미 정상회담, 이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촉진 카드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경제 제재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인도적 협력ㆍ지원 사업"이라면서 "북한을 움직이는 작은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한국 정부의 자주성ㆍ적극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대북 800만달러 지원과 함께 경제와 무관한 사회ㆍ문화 교류와 관련된 장비의 반입ㆍ반출 등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며 우리만의 공간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