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EU 공동성명에 남북 화해 지지 내용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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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중국 신화통신이 공개한 중ㆍEU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중국과 EU는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비핵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를 유지하고 남북 간 화해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EU는 각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수호할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기로 했다.

중ㆍEU는 또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며 다자주의와 국제법을 준수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자는 이를 위해 다자간 이익을 위한 경쟁의 개방성, 비차별성,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차별 없는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서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 보조금 문제 관련 국제적인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밀도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논의한 중·EU간 투자협정의 2020년 타결을 목표로 세부 논의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본적 이념도 견지하기로 약속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번 공동성명은 그냥 일반적인 선언적 성명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개혁, 개방은 물론 유럽의 통합,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성명 초안 채택은 2016년 이후 3년만이다. 2017년과 2018년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었다. 올해도 이견차가 커서 공동성명 초안 채택이 힘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리 총리가 EU의 도날트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3시간 동안 정상회의를 할때 중국의 시장 개방과 개혁 약속에 힘을 주면서 가까스로 채택이 성사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블룸버그는 "공동선언 채택 무산 우려가 있었지만 두 지역은 미국의 우선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을 갖고 힘을 모았다"고 평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가까스로 초안 채택이 성사됐다"며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접근 확대, 강제기술이전 반대, 산업보조금 관련 WTO 개혁 논의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풀이했다. SCMP는 최근 EU 지도자들이 중국을 '경제적·체제적 경쟁자'로 낙인 찍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비난했지만,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자극하는 날 선 비난 없이 서로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중국-EU 간 분위기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앞서 장밍 EU 주재 중국대사는 EU를 상대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유럽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라파엘 데즈콜러 드 마자레도 주중 스페인 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며 중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리 총리는 브뤼셀 방문에 이어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방문한다. 리 총리는 중ㆍ동유럽(CEEC) '16+1'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핵심 국책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EU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