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안 나오는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국회서 공론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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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공공 임대주택 시장의 최대 현안인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 관련 최대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분양전환 단지가 있는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공론화 자리를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민홍철ㆍ박광온ㆍ김병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5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나 민간건설사가 정부 지원(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세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입주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우선 분양받는 권리를 가진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된 상태다.

문제는 주요 공급지역인 성남 판교, 강남 세곡, 수원 광교 등 지역의 집 값이 치솟으면서 분양전환을 맞는 단지의 집 값 역시 큰 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성남시가 10년 임대주택인 운중동 '산운마을9단지 대방노블랜드(266가구)'의 분양전환가 책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전용 84㎡ 감정평가액은 평균 8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월 입주를 시작해 5년 후 120가구가 분양전환을 마쳤고, 나머지 146가구가 올해 1월로 임대기간 10년이 지나 분양전환 대상이다. 이들은 감정평가액 이하 범위에서 건설사(대방건설)와 협의해 분양전환가를 정한다. 입주자들은 당초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취지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항의 집회 뿐 아니라 지자체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부분을 LH가 주도한 만큼, 분양전환 문제는 공사가 마주한 최대 현안이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박상우 LH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보름이상 신임 사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해당 이슈의 사실상 결정권자는 '부재'한 상황.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가 내정돼 있긴 하지만 공식 선임 전에 현안을 들여다보거나 발언할 수는 없다. 관련 문제의 일선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아니라 분양전환 단지가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회에서는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실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사업자인 LH공사가 한 자리에 모여 관련 문제를 공론화 할 예정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정부, LH공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윤복산 LH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각계의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련 논의 과정에서 그간 사실상 배제돼 왔던 입주민들도 함께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강남, 성남판교, 수원광교 등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50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