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김정은, 핵실험장 폐쇄하고 감찰까지 수용하라"

"비핵화 협상 재개 위해 구체적인 행동해야"
"평화 위해 北정권 유지해야…연합국가 가능"
'무역하는 국가는 싸우지 않는다' 칸트 영구평화론 언급
"비핵화 평화는 선후의 문제 아냐…병행하며 진전해야"

4일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주제 국제포럼 시작 전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쇄와 이후 감사·감찰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4일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핸 구체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북·미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이날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포럼에서 "하노이 회담은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불발됐다"면서 "종합적인 빅딜이 우리(한국)에겐 더 나은 방안"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북·미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신의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행동이 중요한 상황이며 북·미 대화의 긍정적인 첫걸음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핵 시설 폐쇄 약속만이 아니라 이후의 사찰까지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엔진 테스트장이든 발사장이든 폐쇄 이후 감사를 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밝히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된다"면서 "그러면 미국도 호혜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그래야 (평화의)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면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하면서 ▲비군사적 행동 ▲비핵화 ▲북한정권의 유지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비군사적 행동에 대해 "한반도에서 서로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 게 첫번째 원칙"이라면서 "모든 과정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고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했다.

이어 비핵화에 대해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 한반도비핵화를 천명했지만, 북한은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공동성명의 비핵화 부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동시에 '북한정권의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북한 정권을 몰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한을 적대적으로 대하려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상봉 등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러한 원칙하에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평화구축단계로 접어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신경제지도 등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문 특보는 내다봤다. 특히 경제교류가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사상"이라면서 "인적·물적 교류가 원활하게 흘러가는 실질적 교류가 이뤄지면 실제로 갈등 구도도 사라질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연합국가'의 형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더 나아가 문 특보는 "연합국가의 형태가 될 수 있다면 평화가 영속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평화이니셔티브에는 칸트의 사상도 들어있는 것"이라고 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무역하는 국가는 싸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끝으로 문 특보는 비핵화와 평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병행으로 가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가 먼저, 평화는 나중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면서 "2개는 동시에 가야하며, 비핵화에만 집착하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면 전반적인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 트랙을 동시에 걷는 평화이니셔티브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 심지어 인권 문제도 동시에 다뤄나가면서 진전을 이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