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철원 이달 시범운영에서 배제…'DMZ 둘레길' 발표 전날 수정

안전 이유로 철책선 이남 고성에서만 이달 말부터 시범운영
정부 5개 부처, 3일 단계적 개방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문제원 기자] 정부가 추진해온 비무장지대(DMZ) '평화둘레길(평화안보체험길)' 사업이 관광객 안전을 이유로 핵심 지역인 파주와 철원을 이달 시범 운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급하게 계획을 수정하면서 철책선 이남인 고성 지역에서만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DMZ 평화둘레길의 상설 운영 시점은 미정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통일부ㆍ국방부 등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에 정부가 탐방로를 조성하고 민간인 개방을 추진한다"며 "정전 협정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고성(동부), 철원(중부), 파주(서부) 등 3곳에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고성을 제외한 두 지역은 관광객 접수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부는 최종적으로 파주와 철원을 제외했다. 파주와 철원은 둘레길 코스가 우리 군 일반 초소(GOP) 이북의 DMZ까지 이어져 DMZ 평화둘레길 사업의 핵심이다. 이곳에선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와 철원 코스 공개를 연기한 이유는 북한의 우발적 도발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전해졌다. 실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을 구상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북한에 DMZ 둘레길 사업과 관련해 안전보장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DMZ 자체가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높은 데다가 일부 둘레길 코스의 경우 북한군 GP 사격권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이 있어야 했음에도 관련 논의가 부족했던 셈이다. 남북 군 당국 간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도 사업 조정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군은 조만간 북한 측에 해당 사업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둘레길 사업을 놓고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 홍보에만 몰두해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구간 선정은 방문객의 안전보장과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방문신청객 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시범운영 중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DMZ 둘레길은 3개 구간으로 구성된다. 고성 지역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전망대까지 방문하는 구간이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유해발굴현장과 인접한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GP까지 방문하는 코스다. 파주는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해 철거한 GP 현장까지 방문하는 구간이다.

정부는 DMZ 둘레길 조성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약 4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제30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DMZ 평화둘레길 조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이같이 심의ㆍ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운영 횟수와 참여인원은 군사작전 보장과 자연환경 및 생태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