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지명철회…ICT 업계 "당연한 결과"

해적 학회 참석 해명에도 "본인은 통상적인 학회 인식"…자진사퇴 대신 지명철회 불명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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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황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인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한 조동호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연구 비리 등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 놓지 못했던 조 후보에 대해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조동호 후보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문 대통령은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관련 기관 조사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는데 사전에 확인됐더라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연구비로 아들이 유학중인 미국 도시에 학회 등 출장을 명분으로 7차례 다녀온 사실들이 드러났다. 특히 매번 출장마다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며 학회 참석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금으로 출장을 떠난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더해 대표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했던 점도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2017년 12월2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9회 세계 바이오마커 콩그레스'에 참석했다. 암 진단 및 임상시험 바이오마커 등을 주제로 진행된 이 학회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공식 제소된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명된 곳에 참석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 후보자가 주로 ICT 관련된 연구 주제를 수행했던 만큼 바이오 분야 학회에 참석한 배경에도 의혹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IT에서 바이오 등으로 연구분야를 확대하며 바이오마커 관련 연구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국제 학회에 참석했다"면서 "유전체학, 분자생물학 전문가가 기조강연을 하는 등 참석자, 발표내용이 충실해 당시로서는 통상적인 학회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조 후보자가 해적 학술 단체로 손꼽히는 오믹스 관련 학회에 참석했고 이는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장관 임명이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안경을 바로쓰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 후보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지만 어느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조 후보자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캐물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3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상당히 뒤져 있는 상황"이라며 "네트워크 선점도 무슨 의미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5G 단말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28GHz 대역 5G 통신장비 기술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삼성전자가 미국 점유율 1위"라고 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점유율은 약 3% 수준이며 5G 목표치가 20%다. 변 의원은 "선언적 말이 아니라 2기 내각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정신차리고 답변을 잘하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도 구체적 계획에 대해 물었다. 조 후보자는 "(국내 이통 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기업 대상으로 활성화 하면 새로운 융합 신산업이 일어나, 중기벤처들이 세계 시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보편요금제를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거론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요금인가제는 앞으로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5G 요금제는) 고가 뿐 아니라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보편요금제와 유보신고제라는 개념이 있다"며 "이런 카드를 쓰면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시장가격 설정 등 지나친 개입으로 논란이 있는 요금제다.

조 후보자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의 공습은 세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역차별은 해외기업이 이윤을 한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금을 걷어 보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국내 OTT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에 대해 "업무파악을 자세히 하지 못해 아직 의견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역작에 대한 의혹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온라인전기자동차(OLEV) 사업이 10년간 정부로부터 785억원을 투자받았지만 5억5000만원의 기술이전 수입 외 별다른 사업화 실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지면에서 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기술을 연구해 왔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무선충전 전기 버스 한 대가 17억원인데 이동 중에는 충전이 절대 안된다. 정지해서도 너무 비싸서 충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코드 꼽아도 전기료만 100만~200만원이 나온다. 겨울에는 작동도 안된다. 이런 무선충전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일만한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이 사업은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미래를 정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일부 기술은 상용화 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또 "이제 시장이 열리는 것 같다"며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는 전형적 폴리페서로 보인다"라며 "교수직에 적당할지 몰라도 장관으로서 국가정책을 다루고 세금을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자진 사퇴 여부를 묻기도 했다. 결국 조 후보자는 해적 학회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지명 철회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ICT 업계와 과학계 역시 이번 지명 철회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 최고 전문가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던 분이었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불거졌고 어느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해 임명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면서 "5G 상용화가 본격화 된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인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