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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목적으로 변질된 'KT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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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내달 17일 'KT 화재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에 합의한 것은 지난 1월로 돌아간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에서 "KT가 사건 이후 두달 간 원인을 못 밝히는 것은 책임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자연스럽게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만 해도 원인규명 보다는 이번 기회에 KT를 단단히 혼내줘야 한다는 성격이 강했다.


시간이 흘러가며 상황이 급변했다. 야당 핵심인사들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특혜채용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는 화재사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청문회 일정 합의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청문회 일정 합의를 일부러 미룬다면서 "KT에 로비를 받았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KT의 로비에 휘둘리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쯤되면 막장 드라마나 다를 바 없다.


급기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볼썽사나운 정쟁을 참지 못하고 두 당을 성토했다. 결국 두 당은 KT 청문회를 화재에 집중하고 관련 증인으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세사람을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모양새는 갖췄지만 청문회가 예정대로 KT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의 터가 될지는 미지수다. KT는 국회의 요청에 소상공인들과의 협의체에서 논의된 방안대로 위로금 지급을 진행중이다. 화재 원인 역시 경찰측에서는 전기화재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기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설의 등급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청문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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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聽聞會)는 듣는다는 뜻을 가진 들을 청(聽)자와 들을 문(聞)자를 함께 쓴다. 말 그대로 듣고, 또 듣기 위한 자리다. 여야가 지금처럼 서로 자신들 입맛대로 정치 쟁점화한다면 KT 청문회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는 통신 업계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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