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초혁신시대 ③-1] 특허전쟁서 패배땐 막대한 로열티

IoT·VR·AR 등 핵심 기술 확보 혈투…승기 누가 잡나

"상용화 먼저 해놓고 주도권 뺏길 판" 정부도 함께 뛰어야

2035년 5G 경제효과 중국 9.8조달려 1위…韓 1조달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의 핵심 자본이 될 '특허'는 생존을 가르는 경쟁력이다.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고, 경쟁기업과 시장지배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특허전쟁은 '쩐(錢)의 혈투'를 방불케한다. 한쪽이 패할 경우 시장 도태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5G라는 그릇은 4차산업혁명의 근간을 담고 있어서, 원천기술력과 지적재산권을 통한 로열티 싸움이 그어느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년까지 5G상용화를 목전에 둔 미국, 일본, 중국 등은 5G 특허 확보에 전 국가적인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5G 특허 미국·유럽 압도적…중국 턱밑 추격

2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특허협력조약(PC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허출원 1위 기업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5404건)로 이 가운데 30%가 5G와 관련된 것이었다. 차세대 기술인 5G와 관련된 특허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5G관련 특허 다출원 상위국가(특허청 2002~2016년 기준)는 미국(30.7%), 유럽(28.8%), 한국(20.6%), 중국(10.6%), 일본(4.7%), 기타국(4.5%) 순으로 미국과 유럽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다. 5G의 킬러컨텐츠로 언급되는 가상(VR) 증강(AR)현실 관련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도 미국(55.1%), 일본(14.1%), 한국(10.9%), 중국(4.1%), 유럽(3.7%) 순으로 우리나라는 3위다.

이 때문에 5G 특허전쟁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5G상용화는 우리나라가 첫 테이프를 끊었지만, 산업이나 고용창출효과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4강국이 가져갈 수 있다.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기술굴기 속도가 매섭고 미국, 일본, 유럽의 기세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권보람 삼정KPMG 선임연구원은 "3G, 4G 통신기술의 표준특허를 갖고 있는 퀄컴이 완제품의 2.5~5%의 수수료를 받으며 막대한 특허사용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5G 기술표준화 선점은 주도권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5G 특허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2019에서 "자칫 우리가 장을 만들어놓고 재미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위기감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IHS마켓에 따르면 5G의 경제적 효과가 실현될 2035년 기준 글로벌 5G발전의 선두로 예상되는 상위 5개국은 중국(9조8000억달러), 미국(7조1900억달러), 일본(4조9000억달러), 독일(2조달러) 순이다. 한국(1조2000억달러)은 그 뒤를 잇는 5등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5G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가 학계, 실리콘밸리, 정부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발하다. 퀄컴, UC버클리대, 스탠포드대, 뉴욕대 등 민간과 학계를 중심으로 5G기술 연구에 앞장서고 있고, FCC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일본은 총무성과 NTT도코모, KDDI, 소니, 샤프, 학계 주도로 5GMF(5G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 포럼)을 결성해 5G기술개발과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5G R&D의 구심점을 IMT-2020 프로모션 그룹으로 삼고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위원회, 과학기술부의 삼각동맹으로 기술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해외 5G 원천기술 확보 전쟁…우리나라도 대응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과기정통부 산하 '기가코리아사업단'이 5G 원천 기술 확보와 특허 동향 분석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범부처 합동의 '5G플러스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특허전쟁'에 대비해 보다 짜임새있고 공격적인 특허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5G망이란 그릇을 담는 컨텐츠인 VR이나 AR 역시 오큘러스, HTC, PICO 같은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등 원천기술력이 취약한 편인데다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삼성과 LG 쏠림이 심하기 때문이다. 김경민 코트라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은 "국내기업의 5G관련 특허 중 삼성, LG 등 대기업이 96%를 점유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정부출연기관 등과 특허관련 협력계약을 맺고 강점이 있는 기술분야의 특허를 발굴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하고 여기에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CT업계 관계자는 "4G의 특허가 스마트폰에 집중됐다면, 5G는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가상현실 등 그 저변이 넓다"면서 "5G 특허포트폴리오를 넓히고, 표준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보다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