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폴 로머 교수 "소득주도성장, 목표 달성 어려울 수 있다"

정부주도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고용 유연성 높여 누구나 일할수 있는 문화 중요

폴 로머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폴 로머 교수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수석 부총재를 지냈으며,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뉴욕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노동력의 수요가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신 그는 고용 유연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업 현장에서 지식을 쌓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탄생하는 '선순환적 성장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7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폴 로머 교수를 초청해 '혁신성장,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미국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온 로머 교수는 기술혁신이 성장을 이끈다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으로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에 대해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성장, 높지 않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을 바탕으로 매우 빠른 경제발전을 이뤄냈지만 최근 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둔화돼 기존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임금을 인상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도 시도된 바 있는데, 결론적으론 혼조세를 보였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시장에서 단절된 노동자의 수가 올라간다면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양적 투입보다 인적 자본, 기술력 등 질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가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인적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현장에 뛰어들 수 있고 다른 직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고용의 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의 유연성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의 대책이고, 해답일 수 있다"며 "노동자 입장에서 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 이동이 쉬워야 할 뿐 아니라 고용주 입장에서도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공공일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일인척 하는 일자리면 안된다"며 "일은 실제 생산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 팀 단위가 얼마만큼 일하는지 측정이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들이 정부 및 고용자에게) 예전에 했던 약속에 대해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개입하기 보다는 양쪽이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데 도움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국 (노사가)'같이 일합시다'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