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애플과 소송서 1승 추가…"일부 아이폰 수입금지"(종합)

아이폰7·아이폰7플러스 일부모델 수입금지
배터리 절전기술 특허는 애플 손 들어줘…9월 판결 뒤집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세계 모바일 시장의 두 거인인 애플과 퀄컴의 특허 소송전에서 퀄컴이 1승을 추가했다.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며 일부 아이폰 모델의 수입금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제품들은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 미국 내 아이폰 판매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26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맥리조앤 맥나마라 ITC 무역심판관은 퀄컴이 제기한 두 건의 특허침해 사건 중 한 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퀄컴은 애플이 인텔의 칩을 사용하면서 ▲데이터 다운로드 질과 속도 향상 ▲배터리 절전 기술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텔은 퀄컴의 경쟁사로, 애플은 최신 모델에 인텔의 칩을 사용했다. 맥나마라 심판관이 수입금지를 권고한 모델은 아이폰7·아이폰7플러스다. 그러나 퀄컴은 아이폰8, 아이폰X에 대해서도 특허침해를 주장해 앞으로 다른 아이폰 모델도 수입금지 조치에 포함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날 판정은 강제력이 없어 당장 아이폰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ITC는 맥나마라 심판관의 권고를 바탕으로 7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 과거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소송이 그 예다. 2013년 6월 ITC는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델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하고,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개입해 2개월 후 ITC의 조치를 무효로 했다.

ITC는 이날 배터리 절전 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이 기술에 대해서는 퀄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9월 ITC는 애플이 퀄컴의 배터리 절전기술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이폰 판매를 금지하진 않았는데 이를 뒤집는 결정이다. WSJ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이 더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애플과 퀄컴은 전 세계에서 약 80건의 특허분쟁을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독일 법원은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 일부 제품에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중국은 판매금지를 강제 집행하지는 않았다.

미국에서도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퀄컴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3100만달러(약 352억원)의 배상금을 판결했다. 양사는 특허 라이선스, 반독점법과 관련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결정도 기다리고 있다.

한편 ITC의 판정 소식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퀄컴의 주가는 2.4% 상승했고, 애플은 1% 하락 마감했다.